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와 연말정산 때 나에게 유리한 것은?
안녕하세요. 원스텝투스텝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마무리를 하셨을 텐데, 저 같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통 연초 2월쯤이면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은 아니지만, 최근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입니다.
세액의 계산 흐름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흐름으로 산출이 되는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간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난 뒤의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데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공제를 통해 돌려받게 되며, 가산세 등 더할 항목이 있으면 더해주고, 기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중과세를 할 수는 없으니 차감해줍니다. 그런 뒤에 나온 값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됩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문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연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소득공제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그림만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주목적은 이중과세의 방지와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 내에서 성실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또한 상당히 방대하므로 별도로 소득공제 항목과 묶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무엇이 유리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의 문제는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이 합리적 일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면 됩니다. 바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입니다. 나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소득공제를 챙겼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A는 소득세율이 24%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조금만 낮았으면 한 단계 아래 세율인 15%가 적용될 수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직장인 A는 은행에서 매월 주택청약을 20만 원씩 저축할 것을 추천받아 주택청약 소득공제 불입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아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15%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소득자라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공제율이 지방세 포함하여 16.5%입니다. 웬만한 투자보다 우수한 성과인데,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공제율보다 이하라면, 대게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며,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더 유리한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선택의 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까지 남은 시간이 많으므로 챙길 수 있는 각종 소득, 세액공제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 세액공제의 항목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